2012 새해 예산 325조5000억

취임 5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히 소외됐다. 대통령 실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정부가 작성한 예산지출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무려 3조9000억원이나 뭉텅이로 짤려 나갔다. 반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존재감은 뚜렷이 각인됐다. ○박근혜 파워 재확인 ‘박근혜 예산’으로 불렸던 취업활동 수당은 규모만 줄었을 뿐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바꿔달고 살아남았다. 15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배정됐다. 내년 총선에서 표를 의식한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청년 7만6000명, 장년 15만명이다. 취업 상담 1개월 동안 월 20만원, 직업훈련 3개월 동안 매달 31만원이 지급된다. 포퓰리즘(대중인기 영..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