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선물환 거래한도 20% 축소

최근 단기외채가 빠르게 늘고 원화 가치도 가파르게 오르자 외환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외환당국은 선물환포지션의 한도 축소로 원화 절상의 요인인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투기에 대처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 규제로 단기외채의 급증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NDF 거래에 대해 "환차익을 노린 투기성"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본통제국'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NDF만을 겨냥한 직접적인 규제는 배제했다.

◇선물환 규제로 NDF 투기 줄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9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현행보다 20%씩 줄이기로 한 것은 최근 NDF의 순매도 때문이다.

정부는 역외거래가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고 거래금액도 늘리는 것은 상당 부분 환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라고 판단했다.

한은과 금감원이 지난달 26일부터 열흘 동안 특별 외환공동 검사에서 은행들은 1분기 중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준수했으나 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에 따라 은행들의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은행의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이 늘면서 은행 부문의 단기 외화차입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자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에 나섰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줄이면 은행들이 NDF 매입을 줄이게 되고 역외거래의 NDF 순매도 역시 감소하면서 원화의 일방적인 강세 현상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말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씩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나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과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 등과 맞물리면서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외환건전성 규제가 모두 마련된 만큼 앞으로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지속적으로 낮추고, 특히 외은지점의 축소 정도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하고 분기별로 한도 조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NDF에 대한 규제는 선물환포지션 규제로 우회함에 따라 NDF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규제는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NDF 거래의 순매도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은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치본드' 투자제한 방안 마련한다 

이날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는 원화 용도의 국내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때문에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방안도 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규제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는 방침을 내놓는 데 그쳤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김치본드 규제방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규칙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해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지난달 김치본드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규제방안이 나오지 않아도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외환당국의 창구지도에 따라 김치본드를 발행하려던 기업들은 포기하거나 원화표시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 수단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김치본드 발행 규모는 올해 1분기에만 37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인 61억달러의 절반을 넘겼지만 당국이 지난달 제동을 걸고 나서는 거의 발행되지 않았다.

재정부는 "현재 금감원이 실시 중인 창구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5월 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로 은행들의 김치본드 투자실태를 점검하고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치본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외화대출의 용도를 제한하자 이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급증했다. 기업이 원화 용도로 차입하면서도 조달비용을 줄이고자 형식적으로 공모이나 사실상 사모 형태인 김치본드 발행을 늘렸다.

- 출처 : http://news.donga.com/Economy/Money/3/0102/20110519/37381310/1